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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출은 풀고 세부담 줄이고…부동산 정책 선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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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0 17:51:16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9억→12억 상향 추진
당정, LTV 우대 적용 대상 확대 및 DSR 완화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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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윤해리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민심 악화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부동산 정책의 궤도 수정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풀고 공시가격 상향 조정으로 크게 늘어난 세(稅) 부담은 줄인다는 게 골자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근절 입법을 완수하겠다.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살펴 절실한 것부터 해 나갈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보선 참패 최대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와 실수요자 우선의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으로 자가주택 보유자들마저 등을 돌린게 재보선 참패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전날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민주당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세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려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하고 재산세도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공제 상한도 80%에서 90%로 늘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로 세분화해 세율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당 일각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 가격은 매번 바뀌는데 상위 몇 %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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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금융당국과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10%포인트의 LTV 우대 비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1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우대 적용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도 LTV 우대 범위 확대와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에서 대출규제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정밀하게 다듬은 뒤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LTV를 우대해주는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고 우대비율을 인상할 수도 있고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해 정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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