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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9억은 옛날 기준…영향 커 신중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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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0 18:38:4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의원 질의 답변
"'2+2 갱신권' 효과 커…고칠 계획 없다"
"집값, 적정 수준 찾는 조정 과정 올 것"
"'양극화 지수' 신설안 검토…예산 활용"
"中 넘어간 매그나칩 핵심 기술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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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 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김진욱 고은결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 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9억원은 지난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관한 행정부 차원의 입장이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줄 가능성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때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4·7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년 계약 후 2년을 더하는 형태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2+2 임대차법'을 고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홍남기 총리 대행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전세 계약을) 안정적으로 2년 더 연장하는 분이 대다수다. 100% 이익이 생길 수는 없지만, 정부도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일부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완고한 입장을 드러냈다.

집값과 관련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홍남기 총리 대행은 "(집값이) 실물 가치에 맞는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조정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 "10여년 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을 때도 집값이 상당 기간 하락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홍남기 총리 대행은 "백신 보급과 세계 (경기) 회복 흐름세가 이어져 3%대 중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3.9~4.0%를 전망하는 기관도 있다. 특히 수출이 이달 들어 20% 넘게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에 집중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도 고용·사회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이어 "양극화나 불평등 관련 지수를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 "이 지수를 도입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 짚어보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관련 문제를 제기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홍남기 총리 대행은 "100년 만에 맞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노인에게 단기 일자리를 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년 3040 인구 자체가 10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청년 고용에 고용률을 곱한 숫자만큼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면서 "(3040 취업자 수 감소 현상은) 그런 영향"이라고 했다.

중국에 매각된 반도체 기업 '매그나칩'과 관련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홍남기 총리 대행은 "매그나칩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는지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매그나칩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사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기술 유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str8fwd@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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