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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약속하며 민심 달래기…시장 안정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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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2 06:00:00
국토부, 약 3만 가구 사전청약 일정 공개
"4월 말,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 발표"
"필요시 LH직원들 거래내역도 살펴볼 것"
"장기적으로 긍정적"…공급 속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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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사전청약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1.04.2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며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약 3만 가구에 대해 올해까지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에는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청약과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및 매매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과 입주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만 가구 사전청약…"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검증 중"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약 3만 가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정부는 또 이달 말 2차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사전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대책 일환으로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이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10만1000가구)이다.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정부는 LH사태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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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고범준 기자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 물량 중 1만4천 호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 사진은 21일 오후 인천계양지구 부지 모습. 2021.04.21. bjko@newsis.com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검증에 대해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증 내용과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정 후보지 지구 내 최근 거래동향이나 특이거래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필요하면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내역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영향"…공급 속도가 '관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될 경우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사전청약은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정이 잘 지켜진다면 사전청약을 하는 사람들은 주거 문제에 안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주택공급이 된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는 것은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2차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주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서울과 인접하거나 입지적으로 우수한 곳이라면 시장 반응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큰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급자체는 올바른 방향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사전청약이라 실물 주택이 공급되기 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당장 매매시장이나 전세시장의 수요를 경감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과 관련해 "투기 세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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