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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장애인 탈시설 의지 있나' 질타에 "로드맵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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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1 18:57:45
'장애인 탈시설' 국정과제 후퇴 지적
장관 "8월 중 종합대책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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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는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권리보장법을 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접근방법으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고 한다"며 "장관님,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으라고 하실 겁니까"라고 질타했다.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폐쇄적인 생활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은 '시설을 벗어나 직접 일해서 번 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탈시설 정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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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에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21.04.21. amin2@newsis.com
최 의원이 "2019년에 탈시설 10년 로드맵까지 만들고 2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권 장관은 "실제 장애인들의 욕구나 지역사회에서의 준비가 필요해서 민관협조를 통해 종합적으로 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탈시설정책"이라며 "8월 중에 탈시설장애인 종합대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탈시설에는 지역서비스 제공, 거주환경 마련, 시설 종사자 고용 문제 등 고려할 것이 많다"며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공약했지만,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계획이 없고 시설 운영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공약 역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이틀간 세종특별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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