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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격상 없이 확산세 정체 가능…손실보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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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4-22 12:07:29
"거리두기 격상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증가"
"위중증 환자 등 관리할 의료 대응 역량 충분해"
"손실보상, 4월 국회서 경제부처 중심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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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한 노래방 출입구에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성남시는 노래방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지역 내 모든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2021.04.13.jtk@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이틀째 700명을 웃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아도 확산세를 정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증가하는데다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 사회적 수용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환자 수가 더 늘어나도 병상과 인력 등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고도 판단했다.

큰 사회적 피해 유발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서 통제를 앞서나가면 정체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역을 강화하면 정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큰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만들어서 통제를 앞서나가면 정체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5명으로, 지난 1월7일(869명) 이후 105일 만에 최대 규모로 발생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째 7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수만을 갖고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방역적, 의료적 대응 역량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하는 것이고, 방역만을 계속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환자 수가 지난주보다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환자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역량이 충분하고, 예정보다 위중증 환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행) 장기화에 대비해 결국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 생계의 어려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민하고, 방역적 대응을 같이 고려하는 차원에서 거리두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수도권이나 부산경남권은 (확진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거리두기 단계 올린다면 2.5단계로 격상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2.5단계는 다수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아무런 제한 없는 업종에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걸려 큰 조치가 이뤄지고,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국회와 정부는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오랜 기간 감내해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금지와 관련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업종별)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이달 중 국회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중심으로 손실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전에도 손실에 대한 tf 정부 내에서 구성돼 계속 논의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논의 통해 재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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