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신규택지 '울산 선바위·대전 상서'…1만8천 가구 공급

2·4대책 2차 택지 발표…수도권 11만 채는 빠져

2곳 택지 주변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남은 신규 공공택지 13.1만 가구…추가 발표 예정

사전검증서 투기정황 발견…"거래량·외지인 급증"

국토부 "경찰조사 완료·투기근절 법 개정 후 공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관심은 모은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4일 국토부가 내놓은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태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차로 시흥 광명,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물량은 1만8000가구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계획으로 밝힌 26만3000가구 중 13만1000가구에 대한 추가 발표를 남겨두게 됐다.

이날 발표된 울산 선바위(183만㎡)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전 상서(26만㎡)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인근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 유입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2차 입지로 울산 선바위, 대전 상서 등 2곳을 확정했다. 15만 가구 중 1만8000가구 규모만 발표한 것으로 관심은 모은 수도권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다만 이번 발표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투기 의혹 사태가 재발할 것을 염려해 이번 발표에서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나타났다.

사전조사 결과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거래동향 조사결과에 기반해 이번에 발표한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예고했던 25만가구 중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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