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제도' 국회 문 두드린다

경기도, 관련 법률안 국회 정무위 의원에 전달 예정

대선 유력후보 '기본 시리즈' 정치권 반응에 관심

[고양=뉴시스]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대통령 소속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을 포함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본소득제도에 관한 공론화와 공론화 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법률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의 원칙, 대통령 소속으로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본소득제도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기본소득제도 공론화 실시계획 수립 및 공론화 실시 기간·방법, 공론화 도출 결과 보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성실이행 의무 조항 등이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실험·논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적 실험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론화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입법 건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회에 걸쳐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기본소득 공론화 숙의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도정 의제에 대한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도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 건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8일 '제3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며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하면 충분하다"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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