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 내정…거래세 완화 청신호되나

5선의 당 내 경제통…경제부총리 출신 규제완화론자

기존 보유세 유지하되 거래세 완화 정책 검토 예상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6일 내정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는 7일 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서 교체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보강하는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당시 종합부동산세 입안 과정을 주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월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논의가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간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중과 정책이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낳고, 결국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보유세 부담 완화 등도 앞으로 특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위는 추가 인선을 마친 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달 1일 이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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