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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재판 본격화…피고인 모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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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0 05:00:00
하명수사 의혹 등 1년5개월만 첫 공판
첫 정식재판…피고인들 출석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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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9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첫 정식 재판이 10일 열린다. 기소 이후 약 1년5개월만이다. 그 사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도 추가기소돼 함께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공판기일로 피고인 15명의 출석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 동안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백 전 비서관 등과 새롭게 기소된 이 실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31일까지 총 6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해 심리계획 등을 수립하고 쟁점을 정리해왔다. 사건기록 목록 열람·등사 등을 이유로 심리 진행이 더뎌 기소 1년이 넘도록 첫 정식 재판은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검찰은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기존에 심리되던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공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재판부 구성원 중 주심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개월간 휴직에 들어갔다. 법원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성영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내용으로 사무분담을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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