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관 취임…"형평의 저울 기울어져선 안된다"

"헌법적 사명 되새기며 두려움 느껴"

"구성원들과 힘 합해 소임 다하겠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대법관이 10일 취임식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사법부의 헌신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천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높은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면서 무한한 두려움과 엄숙함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대법관은 "사회·경제·문화·정치적 다양성 속에 대립과 분열 등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그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범한 노력과 섬세한 지혜, 먼 안목과 통찰력, 사무친 기도가 필요함을 절감한다"며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소외된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다가서기 위한 사법부의 헌신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하기 벅찬 일이지만 얕은 지식과 지혜로나마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를 다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해 맡은 바 저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게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쉼 없이 일깨워 주고 성원해준 동료와 선후배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의 천 대법관은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천 대법관은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과 지적 장애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주요 피해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사소한 부분이 부정확하더라도 쉽게 진술 신빙성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위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어 많은 액수의 금품을 기부받는 등의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정치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관행을 바로잡기도 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봉욱(56·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천 대법관(당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천 대법관이 후보추천위로부터 추천된 것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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