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故이선호군에 정의당 "오늘도, 내일도 일어날 인재"

與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제안에 "늦었지만 다행"

"소급적용 변명 자리로 악용한다면, 거센 저항"

"기재부 부정적 입장…文, 입법 의지 천명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여영국(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0일 여당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제안에 대해 "여당에서 처음으로 의지를 보인 것으로, 대단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들이 당장 죽겠다고 절규하는데, 소급적용하니깐 입법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안일함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며 "혹시라도 입법 청문회를 소급적용의 어려움을 변명하기 위한 자리로 악용한다면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획재정부가 재정을 핑계로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통령과 청와대는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택항에서 현장 작업을 하다 사망한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와 관련해선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위험의 외주화와 하청을 통해 증폭돼 나타난,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날 인재였다"며 "매일같이 일어나는 산재 사망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씨 사망사고 이후 평택항을 방문해 건설·하역 안전을 점검하면서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었다"며 "기업 말만 들으면서 죽음을 반복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원상회복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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