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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1위 위상' 강조한 文대통령…전방위 지원·호황기 대응 전망

등록 2021.05.10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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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년 특별연설 "반도체 호황 계기로 삼아 국익 지킬 것"
"각국,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사활…'반도체' 가장 치열"
"세계 최고 위상 지키며 반도체 호황 도약 계기로 삼아"
한국판 뉴딜 이행 강조…"대전환 토대 확고히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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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고은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시스템반도체도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반도체 호황기를 도약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정부는 제조업의 혁신과 부흥을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들에 대해서는 거센 국제적 도전을 이겨내며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나라가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막대한 국가재정을 쏟고 있고,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간 기술 전쟁으로 반도체 산업 지형이 격변하며 국내 반도체 산업계는 기로에 섰다는 우려가 많은 만큼, 우리 산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제동이 걸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며 3년 만에 돌아온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슈퍼사이클 도래 등으로 우리 산업 내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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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생중계 중인 TV를 외면하고 있다.  2021.05.10. dahora83@newsis.com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대표 품목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올해 3~4월 반도체 수출액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90억 달러를 넘어섰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은 93억4200만 달러로, 4월 전체 수출(511억9000만 달러)의 약 20%에 달한다.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마련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껏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마련해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뉴딜의 4개축을 중심으로 재정투자·민간자본 활용, 법·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선언에 따라 정부는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을 세우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인 160조원 투입을 결정했다"며 "당시로서는 생소한 구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방향이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 세계 보편의 길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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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05.10. scchoo@newsis.com


문 대통령은 이날 또 정부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의 3대 신산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축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등을 통해 3대 신산업의 성장 동력화·성과 창출을 지원 중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선도형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른 스타트업과 벤처산업은 제2의 벤처붐으로 불릴 정도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벤처기업이 주식시장의 떠오르는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산업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제2벤처붐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신산업과 혁신 벤처를 우리 경제의 미래로 삼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더 힘 있게 비상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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