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 300만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5.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특별한 이유 없이 친딸을 등교시키지 않은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딸 B(14)양과 C(12)양은 지난 2016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고 해외여행 다니거나 친척의 주거지에 지내며 의무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망상 등 적절한 치료부터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은 내리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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