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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 조직개편안 표류…시의회, 도시재생실 축소·민주주의委 폐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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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4 06:00:00  |  수정 2021-05-14 09:31:54
일부 의원들 '인사는 고유권한' 이라면서도 강철원 내정자에 내심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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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2021.04.08.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재생실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의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은 강철원 미래전략특보 내정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모여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이전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도시재생실을 축소하고 주택정책본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하는 것이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확대했던 도시재쟁실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고, 책임자 직급도 기존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한다.

도시재생실은 주택정책실과 균형발전본부로 분산된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시민협력국을 신설한다. 정책특보·공보특보·젠더특보는 미래전략특보·정무수석·정책수석으로 바꿔 새로운 역할을 맡긴다.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도시재생과 민주주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위해 별도의 임시회를 개최하는 대신 오는 6월 정례회에서 통과시키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집행부인 시에서는 6월 승진, 인사이동 등을 고려할 때 5월 중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여러 입장이 있다. 시에서 전달한 내용이 추가 수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 중 임시회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개최 전 상임위를 거쳐 조직개편안에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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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4.29. myjs@newsis.com
일부 의원들은 새롭게 신설되는 미래전략특보에 내정된 강철원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인허가권 청탁 관련 비리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미래전략특보(3급)에 임명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오세훈 시장도 후보 시절 강 전 실장에 대해 "만약 제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되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미래전략특보는 3급 상당의 고위직이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다른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에 따라 특보 자리를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명하는 것은 시행 규칙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별도의 공모 절차 없이 시장이 내정 후, 3분의 2 이상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 인사위원회 면접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한 중진 서울시의원은 "과거 인허가권을 남용해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다시 서울시 고위직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한 인사는 아닐 것"이라며 "오 시장의 주변 인사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는 시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중진 시의원은 "법적으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라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 중에도 해당 인사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도 "여러 의원들이 강철원 내정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 지적할 경우 무조건 정쟁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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