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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등장…수사 무마 요구 정황"

등록 2021.05.14 12: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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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미국 연수 편의 봐달라며 외압 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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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1.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과 관련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근거로 보도했다.

이에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은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현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규원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에게 편의를 구했다고 한다"며 "이에 이 비서관은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출국에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이성윤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검찰은 수사 외압에 앞장서 가담한 사법 적폐의 공모자들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장 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 지검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며 꼼수와 궤변을 써가며 발뺌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검찰조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성윤 지키기를 그만두고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회부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사안이 심각하다'며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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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한편 검찰 출신이자 야권 대선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에 대한 성토의 뜻을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정권의 문지기 불독 노릇을 했으면 수사권이라도 제대로 지켰어야 사법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정의로운 검찰로 거듭날 계기를 마련했을 텐데 출세에 눈먼 일부 검찰 간부들의 허욕으로 오늘의 허깨비 검찰로 몰락한 것을 검찰 선배로서 통탄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도 "현직 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받게 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며 "고위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일단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 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나서서 이성윤 지검장은 예외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에 두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라며 "정권 관련 수사를 뭉개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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