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관평원 특공 의혹에 "제도상 허점 부끄럽게 생각"

"공무원 특별공급,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오해"

"주택공급에 동원할 땅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릴 것"

"GTX-D 노선, 원래 정부안 아니라 기대감 섞인 안이 모인 것"

"이재용 사면, 재계 요구와 기대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상 무엇인가 허점과 미비점이 있었다. 그 점은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이날 YTN 뉴스Q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이 문제와 오해들,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시정할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다만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미 지난달 (공무원 특별공급 비율을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해서 그게 다음주부터 시행된다"며 "따라서 정부가 손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오해라는 변명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수도권에 있는 기관이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이 집 1채 이상 못 갖게 서약서를 받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 특별공급 의혹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공정이라는 우리 정부 최초의 약속 자체가 무너진 것 아니냐고 화가 나신 것이다. 국민들의 질책을 알고 있다"며 "함께 검토해서 다음에 입장을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한 공급 확대"라며 "이 정책이 공수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공급 확대는 구체적으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장담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특히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분들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자체가 너무 엄격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것이냐는 항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분들을 위한 방안은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른바 '김부선'으로 불리며 노선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도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다만 최초에 발표했던 GTX-D 노선은 원래 정부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대감이 섞인 분들의 안이 여기저기서 모여진 것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이라며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니 가상화폐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그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자 사면론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부터 대기업군, 중소·중견기업군, 벤처기업군과 간담회를 갖도록 추진 중이다.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요구와 기대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이야말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의 권한이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도 각종 분야의 의견들을 잘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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