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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방심위 리더십 공백...쌓이는 민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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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04 10:18:52  |  수정 2021-06-04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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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이 연기되면서 방심위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심위는 청와대 3명, 여야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5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제4기 심의위원회 임기는 올해 1월29일 끝난 후 6월 현재 방심위 리더십 공백기는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방심위는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인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계속 쌓여 12만 건을 넘었다.

 방심위가 최근 공개한 '심의 관련, 누적 민원 및 안건 현황'에 따르면 1월30일부터 5월31일까지 심의 대기 중인 민원이 12만8247건에 달했다. 이중 방송 관련 민원이 7982건, 통신 정보  관련 민원이 11만1227건이다.

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정보 관련 민원은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통한 관련 정보 삭제조치에도 방송 관련 민원보다 많은 9038건에 달했다.

결국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방심위 공백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청와대 사이의 힘겨루기가 방심위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기능 수행과 개혁 작업을 마비시키는 정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방심위 공백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민주 언론 시민연합과 방송 독립 시민 행동 등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125곳도 지난달 언론개혁 4대 입법 처리 촉구를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향한 욕망이 사실보다 믿음을, 비판보다 비난을, 대화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언어의 폭력 때문"이라며 "몇 개월째 방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공석은 바로 그 전조"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리더십 공백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기 심의위원회에 출범할 당시인 2018년 1월에도 3기 임기가 끝나고 7개월 만에 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물론 방심위의 공백기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방심위 5기 상임위원회 인선 마무리가 급선무다. 하지만 정치권이 당쟁으로 방심위 리더십 공백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차일피일 인선을 미룬다면 방심위 공백기는 장기화와 재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리더십 공백기 원인을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이 그 후임 심의위원들이 선임될 때까지 심의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즉, 차기 심의위원회 구성이 지연될 경우 이전 심의위원회 임기가 연장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방심위가 2008년 2월 설립 당시 취지대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로서 정쟁에 휩싸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심위 리더십 공백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이제는 공백 재발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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