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영길표 '누구나집' 화성·안산·시흥 등에 검토

10일 시범부지 발표 앞두고 후보지 물색 분주

종부세·양도세 관련 공청회 오는 7일 열기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송영길표 부동산 공급 대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 가운데 경기 화성, 안산, 시흥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정책·금융·세제 분과 간사인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나집 후보지와 관련해 "화성, 안산, 시흥 등의 토지와 신도시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도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곳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화성 동탄신도시, 안산 반월·시화 산단, 파주시 운정신도시, 광명시 광명동굴 일대가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거론돼 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 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인천 시장 재직 시절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분양임대 주택 모델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올해 인천 영종도에 이 모델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 착공식이 개최됐고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누구나집 프로젝트의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한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이익분을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0일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후보지에) 수도권도 있고 광주, 부산도 있다"며 "전반적으로 찾고 있다. 이미 2·4 부동산 대책에서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기능 상실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활용해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들에게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를 더 물색해올 것을 주문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캠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거기 토지들도 좀 더 찾아오라고 했다"며 "자기들 재정 논리가 중장기적으로 있다. 그래서 (땅을) 그렇게 갖고 있어도 숨겨놓은 게 있는데 계속해서 논의를 해서 급하니까 빨리 올리라고 하고 조직간 칸막이도 없애야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당내, 당정 간 이견으로 매듭을 짓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오는 7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공청회는 7일에 하고 우리들이 안을 정하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정한 뒤) 그 다음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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