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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차 추경에 채무상환 일부 반영 검토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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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4 18:10:14
확대간부회의서 초과 세수 활용 견해 밝혀
"6월 말 목표로 하경정·추경 검토 작업 추진"
"임시국회서 2·4부동산대책 법안 통과돼야"
"내달 초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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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추경 재원은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여당은 올해 초과 세수 중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상당 부분을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가 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 세수는 해당 연도 국채 상환, 지자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순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는 추가 세수 중 일부를 올해 국가 채무 상환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6월 말을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하경정 잔여 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발언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 시 입법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시리즈 기고문 등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일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고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다는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기재부 직원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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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1.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구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그는 "인구 문제는 최근 부각되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 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난 20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 인구 TF를 가동해 왔다"며 "1기 인구 TF, 2기 인구 TF 결과 발표에 이어 이번 3기 인구 TF가 검토 작업 마무리 단계인바, 3기 TF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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