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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주장…국회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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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4 18:50:06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시대정신 정의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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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사진=기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14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오 군수는 “제4차 행정혁명은 지방화혁명에서부터 출발한다. 지방화혁명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바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이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초의회는 지역의 자치법규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양대산맥이다. 집행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당리당략에 따라 기초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삶과 동떨어진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의 전략공천에 의한 낙하산 후보는 결국 임기 내내 중앙당과 계파의 하수인 노릇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 각 당에서 경선으로 후보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권리당원 중심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무시되고 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역 권리당원의 이익을 4년 임기 내내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폐단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오 군수는 “기초선거(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시대정신이고 정의와 공정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며 “앞으로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첫 단추이며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 입장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회의원 300명 전원, 여야 각 정당대표, 전국226개 기초단체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장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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