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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정치권 중대재해법 강화 속도내나?

등록 2021.06.15 1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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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법개정 제안·약속…분위기 형성, 내용 접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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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사고와 관련, 붕괴 건축물이 무너져 도로로 쏟아지기 직전 철거 모습. 철거물 뒤편에 쌓아올린 건축잔재물 위에 굴삭기를 올려 일시 철거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1.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 재개발 사업장 붕괴 참사를 계기로 여·야가 재발방지책 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대재해특별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양 당은 법 개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각론에서 또다시 이견 가능성이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다.
 
 15일 광주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전날 광주에서  ‘중대재해특별본부’를 결성하고 "건물붕괴 참사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한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 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강은미의원은 "2년 전 잠원동 건물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됐으나 광주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됐다"면서 "원청 회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재하도급 불법관행을 지속하고, 현 법체계가 여전히 원청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오는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벌 시행령 제정과 법개정 토론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광주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책 수립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현장에 저도 다녀왔다. 너무 참담했다. 이런 원시적인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김영배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반 구성 계획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에 합동사후대책반을 신설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면서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 책임 보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두 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의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 시공사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지만 법안에는 모두 빠졌다. 더욱이 법 적용이 1년 유예돼  내년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시행령 마련 단계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로 본사 대표이사 등이 처벌돼서는 안 된다는 경영계와 안전 등 기업 전반을 책임진 본사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광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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