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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죄와벌]이웃집 향한 '농작물 감시' CCTV…어떤 처벌?

등록 2021.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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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권 본회의부의건 단독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18일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등 농민민생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건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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