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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與 종부세 완화에 "집없는 사람 월세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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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9 17:04:23
"월세 세액공제 확대…주거비 보조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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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19일 "집 있는 사람에게 세금 감세할 거라면 집 없는 사람의 월세도 감세, 주거비 지원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집값 상위 2%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9→12억) 골자의 부동산세 완화안을 비판하면서 무주택자 감세를 제안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는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를 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왕 고액의 주택 부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집이 없는 이들의 고통은 더 큰 폭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무주택 30~40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낙수효과'를 추구하는 것은 성공 여부도 불확실하고, 한다 해도 정작 내집 마련이 어려워 고통받는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오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며 "주거정책은 아래부터 물을 채우는 '부상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완화보다 더 큰 폭으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것은 집없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 완화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이자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직접적인 주거비 보조를 통해 소득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가 바로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대료에 대해서도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임대료 규제에 동참할 경우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실제로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는 부상효과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조세정의의 원칙에 따라 부과할 일이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할 일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한 뒤, "집이 부족하면 집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투기를 차단할 공공의 제 역할을 세우겠다. 비싸서 문제라면 적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구매력이 부족하여 살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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