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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송치…적용혐의 검찰과 이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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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1 11:49:28
차관급 인사…투기 수사 송치 중 최고위직
내부정보 의심…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
검찰은 부패방지법 난색…기소 판단 주목
합수본, 총 3195명 내·수사해 829명 송치
고위직은 111명…정찬민, 소환·추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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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 4월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차관급 공직자인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A 전 청장은 경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송치된 최고위급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세종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A 전 청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

A 전 청장은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퇴직 이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 등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심 내 도시계획 수립,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다.

A 전 청장은 퇴직 약 3개월 후인 2017년 11월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입구의 9억8000만원 상당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전 청장이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재임 중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당 부동산은 현재 약 20원 상당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전 청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해당 부동산 관련 기소전 몰수보전도 신청하기로 했다. 몰수보전 신청 규모는 1개 필지 20억원 상당이다.

수사 착수 약 3개월 만에 A 전 청장을 검찰에 넘겼으나, 공언했던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 사건의 구속수사 원칙은 지키지 못했다.

A 전 청장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3월이다.

경찰은 3월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4월말에는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고, 경찰은 약 두달간 보완수사를 진행한 끝에 구속하지 않고 송치하기로 했다.

송치가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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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오른쪽)가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3. dadazon@newsis.com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A 전 청장이 퇴임 후 토지를 매입했다는 점을 들어 부패방지법 적용에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 전 청장의 경우 정보를 취득한 시점엔 공직자였으나, 토지를 취득한 시점엔 민간인이라 법률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수본 관계자는 "공직 재임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한 부분이라 법률 제정 취지상 당연히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유권해석도 받아서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수본을 중심으로 부동산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지난 18일까지 총 736건, 3195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829명을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총 111명이 내·수사 대상이다.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9명, 지방의회 의원 62명, 공공기관 임원이 2명이다.

111명 중 송치된 이들은 총 16명이며, 4명은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전 청장을 포함하면 17명이 된다. 국회의원은 송치된 사례가 아직 없다.

경찰은 조만간 부천 역곡동 부동산의 거래신고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18일 조사가 예정됐으나 김 의원의 해외출장 일정으로 인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귀국하는대로 소환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이달 초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건은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된 뒤 한차례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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