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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중징계 예고...사모펀드 감독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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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3 05:00:00  |  수정 2021-06-23 10:39:29
감사원, 다음주 부의 일정 결정
감사원장 사퇴 이슈로 최종 결론은 하반기 예정
징계 대상자로 임원 포함해 8명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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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중징계한다. 사모펀드 부실 감독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내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징계대상자로는 금감원 자본시장 임원을 포함해  8명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감사원장 사퇴 이슈로 최종 발표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 및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던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 감사'에 대한 부의 일정이 다음주 결정된다.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과가 확정된다. 감사를 다녀온 담당 사무처가 감사보고서를 올리면, 주심위원이 정해지고 감사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뒤 감사위원회가 부의해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번 감사는 통상적인 이뤄지는 정기 감사였으나,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감독부실 여부에 초점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평상시보다 2배 수준인 20명 안팎의 감사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 부서들 간에 업무를 서로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제출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이 전 대표가 제출한 민원 자료가 부실했으며 당시 금감원의 권한으로는 사모펀드를 들여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징계 수위로는 최대 중징계가 언급되고 있다. 감사원 중징계에는 해임·강등·정직 등이 있다. 현재 징계 대상자로는 8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중 현 자본시장 쪽 임원을 포함해 당시 자산운용검사국 관련 국장·팀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최종 결론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늦어도 6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부터 감사보고서 작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만약 금감원이 감사로 중징계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판도 커질 예정이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금감원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가 이뤄진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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