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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제화에 재계 "중소기업 충격 우려"

등록 2021.06.22 18: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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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추진과 관련해 재계는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 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코로나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코로나 팬데믹과 주52시간제로 가뜩이나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휴일 확대로 인한 수혜업종도 있겠지만 피해업종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영향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제화를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줄어든 근로시간과 근로일 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용춘 고용정책팀장은 "아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현재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전면시행 등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대체휴일제까지 도입되면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당장의 전면적인 대체휴일제 시행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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