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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구 도의원, ‘첫 아이에 1억 주자’... 전북 특단 인구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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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3 14:55:16
전북이 진행 중인 인구정책 사업 190여개, 실효성 있는지 의문
3대 인구정책사업비만 출생아 1인당 7500만원 꼴
출생시 5천, 초등입학 3천, 고교 졸업 2천만원 지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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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강용구 전북도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인구 감소에 따른 전북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첫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하지만, 고령인구 전국 세 번째인 전북이 더는 손을 놓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며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이 진행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다.

강용구 의원은 “이처럼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실제 저출산 분야의 사업은 임산부가 본인에게 맞는 사업을 찾아 지원받아야 하고,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사업 대부분이 농업과 창업에 집중돼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인·적성 교재 한 권을 지원받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산발적이고 편향되어있는 인구정책이 하나로 묶어져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이뤄져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시 5000만원, 초등학교 입학시 3000만원, 고교 졸업시 2000만원에 맞춰 현금지원 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북의 190여 개 인구정책의 총사업비가 1조여 원이 넘는 가운데 이 중 ‘저출생, 청년, 농촌’ 등 3개 분야 사업비만을 가지고도 2019년 출생아 8971명에게 7500만원 넘는 금액이 산출된다고 제시했다.

강용구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도내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전북이 뜻을 합쳐 새로운 전북형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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