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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이달말 인사…"연수원 31기 차장 승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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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3 18:43:06
과천청사서 회의 개최…2시간 가량 논의
인사기준·원칙 마련…"이달 하순께 인사"
"31기 차장, 35기 부장검사 승진" 예고
'김학의' '원전' 등 주요수사팀 교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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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뉴시스] 위용성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역대 최대폭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차·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가 23일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인사 발표 시점은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인 오는 25일이 언급됐지만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2시간가량 고검검사급 간부 등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와 대검찰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11명으로 구성돼 검사의 임용·전보를 포함한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했다. 이날 인사위에 일부 위원들은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박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신설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 개최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인시 시기와 관련해 이달 하순께 발표, 다음 달 초순경께 부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법무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29일)에서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 인사를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28일께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한다. 다만 이들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 장관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인사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그간의 사례를 보면 검찰인사위 종료 후 당일이나 다음 날 인사가 발표되곤 했다.

박 장관이 예고했던 것처럼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 논의 결과와 관련,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및 수사협력 전담부서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작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이던 지난해 9월 단행된 인사에선 고검검사급 585명과 일반검사 45명 등 검사 총 630명이 인사 이동한 바 있다. 박 장관 취임 후에는 중간간부 인사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가운데 우수 자원을 차장검사에, 35기 부부장검사 중 일정 인원을 부장검사로 승진시키겠다고 밝혔다. 36기도 부부장검사로 승진시킬 계획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나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등 주요 정권 관련 수사팀 간부들의 '물갈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맡고 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수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앞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도 주요 사건 수사 지휘라인을 교체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검찰총장 승인 등으로 제한하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부 말(末)부에 어떤 인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기조에 대해 "검찰 조직의 안정 속에 검찰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인권보호와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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