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세종공장 어찌하오리까?…'엄벌 vs 과태료' 팽팽

"솜방망이 처벌하니 잘못 반복…축산농 구제는 별개로 해야"

"회사가 잘못 했는데 결국 애꿎은 직원과 농민만 손해 본다"

"젖소 착유 못하면 살처분 해야…농민 이중고, 지원해줘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한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의 모습. 2021.04.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 국내 최대의 세종공장에 대한 처분을 앞두고,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부과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의견과 축산 농민을 위해 '과태료'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 결과 발표 후 불가리스에 대한 관심 폭증으로 제품은 물론 주가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려 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세종시는 하루 뒤인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청문회를 요구, 6월 24일 열렸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과 댓글에 ‘일벌백계'와 축산 농민을 위해 영업정지 보다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시민 A씨는 "이와 같은 주가 장난이 미국이면 최소 50년 감옥행이다"라며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엄벌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최근 남양유업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내놓자 실제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21.04.14. [email protected]

B씨는 "남는 원유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입해 농민의 피해는 줄이고 처벌은 꼭 해야 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봐주다 보면 법이 왜 필요하고 집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축산 농민 구제와 처벌을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C씨는 "기업 죽이기 해봐야 근로자와 가족만 죽어나며 이들은 죄가 없다"라며 "고용인이 불안해지면 결국 피해는 노동자만 보며 영업정지 처분 보다는 과태료로 가는 것이 모두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다"고 말했다.

낙농 농가를 운영하는 D씨는 “우유를 냉장고에 저장할 수도 없고, 납품이 중지되면 폐기 비용까지 물면서 버려야 한다. 잘못은 남양유업에서 했는데 애꿎은 농민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장기간 납품을 못하면 젖소가 착유를 못 해 살 처분 하는 일도 생기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생산량도 줄어 힘든 판에 공장까지 문을 닫으면 우리는 회생불능 상태가 된다”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청문회 후 일주일 이내 통보하게 되어 있어 다음 주 정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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