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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 가닥…가구당 100만원 이상도 검토

등록 2021.06.25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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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등 최종 조율 거쳐 추경안 내달초 국회 제출
캐시백 제도, 재난금 지급 제외된 고소득층 보상 대안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 600만원 넘어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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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모습. 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전 국민 지급하겠다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가 절충안으로 소득하위 80%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경안 편성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신용카드 캐시백 상한선,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열리는 당정협의 등을 통해 최종 조율을 거쳐 추경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후 핵심 사업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원 등 선별 지급을, 여당은 전 국민 지원하는 보편 지급을 주장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로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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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3. photo@newsis.com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 당국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그리자 여당이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을 수용하되, 소득기준을 하위 80% 또는 90% 선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신 정부가 제안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선별 지급으로 지원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캐시백 지원 한도를 두고 여당은 최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이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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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4. photo@newsis.com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이던 상한선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상한 기준을 없애고 가구원 수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금도 종전 최대 500만원보다 인상해 최대 600만원을 넘어 700만원 선까지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2~4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선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1차 추경으로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었다.

추경 규모도 정부와 여당 모두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언급한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따라 최대 35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2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여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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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7명으로 집계된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12.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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