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 추경 확보 교부금 과밀학급 해소에 써 달라"

예산과장 회의 소집 당부…이달 교육회복 종합방안 발표

"과밀학급 해소·중투심 개선…학생 재배치 계획 준비해야"

[서울=뉴시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5.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증액분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교내 감염병 위험도를 낮추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부금을 적극 투입하자고 권고한 셈이다.

1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 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소집해 2학기 전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부금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올해 제2회 추경으로 약 6조3657억원 늘어난 교부금을 확보했다. 올해 내국세가 늘어나면서 일정 비율교부금도 증액됐다. 현재 법정 교부율은 내국세 20.79%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신·증축 관련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등이 담기는 만큼 각 교육청에 학생 배치계획도 다시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부금 증액분은 연내 최대한 집행하고, ▲교육환경 개선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우선 투자할 방침이다.

전북, 부산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 등 전면등교 대비, 코로나19 대응, 교육환경 개선 등에 교부금을 쓰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 당국이 늘어난 교부금을 과밀학급 해소에 쓰려는 점은 의미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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