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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재용 사면·가석방론'에 靑 "추가 언급할 사항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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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2 17:21:04
송영길 '가석방' 발언으로 주목…靑, 연이틀 "확인할 내용 없다"
윤건영 "법·원칙대로하면 정치 논란 없을 것" 가석방론 힘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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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치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및 가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추가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제(21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청와대의 생각은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역시 사면과 관련된 질문인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에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사실상 올해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해인 만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의 사면론 등은 연초부터 흘러나왔다.

그중 가석방론은 지난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송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는 8월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은 복역률 60%인데,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이면 형기 60%를 채운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반면, 가석방은 미리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의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따박따박 해 들어가면 정치적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석방'에 힘을 실었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은) 청와대 무관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과 사면은 엄연히 다르다",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지는 게 사면이라고 한다면 가석방은 법무부가 정한 절차와 기준 심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코로나 피해 지원 방안과 백신 수급 등 논의를 위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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