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운영"(종합)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주재

"비대면 은행 계좌 신설…개인정보 보호 강화"

"내년 예산안에 한국판뉴딜 관련 30조원 반영"

"올해 상반기 53조8000억 투자 사업 발굴·집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명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급·관리하게 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차관은 한국판뉴딜 2.0과 관련해 "총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60조 확대된 뉴딜 2.0 재정투자 계획에 따라 2022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을 3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며 "뉴딜 2.0으로 확대된 미래 입법과제도 조속히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또 "국민 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부문 뉴딜 참여 확대 및 체감성과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0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금년 상반기에 53조8000억원(48.9%)의 투자 사업을 발굴·집행해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회복 및 미래대비에 전력을 다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자사업 투자는 기 추진사업인 환경시설, 도로사업 등에 대해 2조3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연간 투자계획 17조3000억원 중 64.2%인 11조1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추진했다"며 "공공기관 투자는 33조9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52.4%)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