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재난지원금 88%, 기가 막혀…세금 많이 낸게 죄인가"

등록 2021.07.24 10:2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후보 적통성 따지는 건 봉건 유물…경선 연기 되도 결론 안 바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하위 소득 88%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사실 기가 막히다"며 "세금을 많이 낸 게 무슨 죄라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굳이 골라내냐"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전날 YTN '뉴스나이트' 인터뷰에 출연해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 아동소득을 90%만 지급하자고 했는데, 결국 10%를 골라내는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해 100%로 바꿨다. 경험 속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모자란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를 골라내자고 겨우 25만원, 그 엄청난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손실"이라며 "어려울 때 콩 한쪽이라도 나누라는 옛말이 있는데 (배제된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겠나.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낙연 전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표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상대 진영에서 저를 적통이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국가 민주정당의 당워들은 모두 동일한 자격이 있다"며 "우리는 정통성을 따져야지, 적통성을 따지면 안 된다. 저는 오히려 상대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맥락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적통이냐 아니냐는 매우 봉건시대적인 유물"이라며 "물리적 거리가 아닌 철학과 가치, 정강정책을 봐야 한다. 저희는 먼저 공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상승세에 대해선 "ARS 조사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면접조사상으로는 과거와 거의 차이가 없다. 면접조사는 강물 바닥의 흐름 같은 것이라 잘 바뀌지 않고 ARS는 표면의 파도 측정"이라며 "표면은 많이 바뀌고 근본은 많이 안 바뀐 측면이 있다. 우리도 경각심이 생기고 국민들 관심도 높아졌지만 여론조사가 크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안 든다"고 해석했다.

친문 당원들의 지지세와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다. 제가 친문의 지지를 못 받는건 사실도 아니"라며 "저도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다. 이를 내부적으로 나눠서 물리적 거리를 가지고 비문·친문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

자신의 기본소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023년에 필요한) 재원이 20조원도 안 된다. 내후년이 시행 첫 해가 될 텐데 예산 규모가 630조원 정도의 4%도 안 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능해서 예산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와 같다"며 "우리가 낮은 조세 부담, 낮은 복지 지출을 극복해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가야하기 때문에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전제로 증세하지 않으면 증세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연기된 것에 대해 "5주 연기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결론이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며 "경기도 방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5주 연기된 것이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