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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학기 등교 8월초 안내…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로"

등록 2021.07.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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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 이상 학급 전국 19%…2024년까지 해소
2학기 115개교 과밀학급 해결…89% 수도권
3년간 3조 투입…"교원은 기간제 우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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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 및 4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지도는 중단되지 않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학교에서 1대1 또는 1대2 대면수업을 받을 수 있다. 2021.07.0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가급적 2학기 유치원·학교의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4차 유행이 3주가 한 달 가까이 안정되지 않는 만큼 8월 초에는 2학기 등교 방침을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장 2학기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초·중·고교 1155개교의 학급을 증설해 분반 등을 추진하고, 2024년까지는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해 한 반의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등교 확대는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인 만큼 2학기 전면등교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전국적인 조정을 반영해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초순께 2학기 개학 관련 학사일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대체로 8월 넷째 주, 중·고등학교는 8월 셋째 주에 2학기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8월 초까지는 이를 위해 방역 당국과 현장,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2학기 전면 등교 위험성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학기 등교를 확대하고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학교 내 밀집도 완화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할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024년까지 28명 이하로 떨어뜨릴 방침이다. 이후 기준 인원을 25명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8명 이상 과밀학급은 주로 경기도, 서울, 충남에 몰려있다. 신도시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반면 학교 수는 모자라기 때문에 불거지는 문제다.

당장 2학기에는 1500억원을 들여 총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1155개교 중 89.3%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이 중 967개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91개교는 모듈러 교실 도입, 61개교는 학급 증축, 36개교는 복합식으로 추진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은 3조원을 투입해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학교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할 중앙투자심사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공동주택 개발사업 분양공고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학교설립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분반되는 학급에 배치될 교원은 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규 교원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는 기간제 교원 위주로 배치하고, 이후에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짤 때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28명 이하로 낮춘다는 원칙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 지원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2단계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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