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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證 라임 펀드' 80% 배상 결정…투자자 반발(종합)

등록 2021.07.29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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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 '라임 판매' 대신證 손해배상비율 80% 권고
투자자 단체 "불완전 판매 결정,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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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해 80%의 배상을 권고했다.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뤄진 라임 펀드 판매 분쟁조정 중 최고 수준의 손해배상비율에 해당한다.

대신증권 측은 조정안 접수 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방침인 반면 라임 펀드 가입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결정은 엉터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열고 대신증권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된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순이다. 여기에 검사, 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을 30% 수준으로 결정했으나 대신증권의 경우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해 50%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또 금감원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포인트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법인 3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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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앞에서 피켓을 들고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0.10.17. yesphoto@newsis.com

이번 금감원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해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에 대해 이뤄졌다. 그간 259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분조위는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해 적합성원칙 위반, 총수익스와프(TRS)와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을 적용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 기재나 표시를 한 설명자료 등을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도 확인해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대신증권 측은 분쟁조정안을 접수, 검토해 수락 여부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인 반면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을 요구했던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감원의 이번 불완전판매 결정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사기적 부정거래 유죄 인정 판결보다도 훨씬 못한 엉터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신증권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법치질서에 대한 도전과 금감원의 책무에 대한 금감원 스스로의 부정이라고 보이는 불완전판매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투자자 측이 반발해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조위 권고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면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 금액이 가려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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