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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일부 시장들 '난색'

등록 2021.08.02 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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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군수 요청하면 더 부담 해서라도 전체 도민 지급"
7개 대도시 시장 긴급 회동, "재정 부담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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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마치고 탄소 소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1.08.01. pmkeul@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도내 일부 대도시 시장들이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에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도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전날 오전 한 언론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주셨다"며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논의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지금 현재는 압도적 다수의 시장·군수님들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등 도내 7개 대도시 기초지자체장들은 긴급 회동을 갖고 '재난지원금을 100%로 확대해 지급하는 방안은 재정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등 5명의 지자체장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참석자들의 뜻을 따르겠다며 위임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로 부담한다. 이 중 지방비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할 경우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기초단체의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 주요 시책 사업 등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기지역 지자체 간,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중이다. 당정, 야당까지 동의한 것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국정 방해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405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절반씩을 분담한다고 해도 시·군은 약 20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부담과 관련해 기존 50대 50 방식이 아닌, 경기도 더 많이 부담하는 7대3이나 8대2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들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려움이 따르고, 국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포함돼 이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절반보다는 더 많이 우리 도가 부담할 필요도 있고 또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고 해서 그 이상의 가능한 선을 협의하려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이재명 지사는 시장·군수들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여력 등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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