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청구서' 들이민 北…'연합훈련' 뜨거운 감자 '부상'

北, 통신선 복원 후 "연합훈련, 예의주시"

"선택 우리가 하지 않아"…관계 변수 제시

"남북 전환 시기 중대기로" 등 해석 분분

중단에 회의적 시선도…"카드 버리는 것"

[서울=뉴시스]지난달 3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같은 달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 2021.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5일 만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 오후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여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행동으로 규정하고, 남한 측이 연합훈련 중단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 부부장의 발언 이후 연합훈련 관련 한미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통신선 복구 이후 연합훈련이 남북 관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이견은 많지 않다. 다만 북한 속내와 향배에 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모습이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후 남북 관계 진전 속도, 범위 등은 연합훈련 중단에 달려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통신선 복원 후 후속 조치에 협력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여정 담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메시지 성격"이라며 "또 한 번 남북 관계는 전환의 시기에 중대 기로에 선 것"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남측 용단을 재차 촉구한 상황", "담화라는 별도 방식을 통해 특별히 촉구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보여준다"며 "모처럼 조성된 평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 대남 담화에서 통신선 복원 관련 기대를 제한하고 연합훈련에 대해 "우린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 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해 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지난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기 판문점 인근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1.07.2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희망이나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등 언급을 했다. 향후 남북 관계 분위기 주요 변수를 연합훈련 진행 여부로 보고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회의적 견해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조율을 통해 축소는 할 수 있어도 완전 중단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정 센터장은 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에 중단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이후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어느 정도 마치면 그때 본격적 방역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남북 관계 진전에 진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며 "연합훈련 취소를 추진하고, 안 되더라도 향후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술책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대남 공세 재개를 위한 명분 쌓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관계와 한미일 안보 협력 훼손 시도로도 볼 수 있다"면서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은 북한에 대한 카드를 버리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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