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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규제…전문가들 "시장 영향 적다"

등록 2021.08.04 1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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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을 내면서 투자금 중 일부를 암호화폐 세금 인상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미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며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5500억달러(약 62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중 280억달러(약 32조원) 가량을 암호화폐 세금 인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는 브로커(분산형 거래소 및 P2P)는 수정된 정보 보고 체계에 따라 거래 내역과 거래자 등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인프라 법안은 표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해당 법안으로 인한 큰 낙폭은 눈에 띄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 아마존의 비트코인 지불수단 도입을 두고 나온 소식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아마존 사례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뉴스에 반응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의 추가 암호 세금 계획은 지금까지 비트코인 가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달 들어 비트코인은 서서히 가격이 내림세를 타긴 했으나 3만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는 중이다.

3일(현지 시각) 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팻 투미(Pat Toomey) 공화당 의원은 인프라 법안의 암호화폐 납세 보고 관련 내용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암호화폐 납세 보고 제도는 성급하게 설계된 것"이라면서 "법안 도입에 따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해당 제도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금 징수 대상인 '브로커'에 대한 범위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 납세 보고 요건 서술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 언급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존 인프라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업체, 채굴자 등 납세대상이 광범위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디지털 자산의 양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를 브로커로 취급하도록 개정했다.

에드워드 모야(Edward Moya) 오안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것은 제도권을 위한 게임 체인저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발표는 비트코인이 최근 가격 구간을 벗어날 상승 매크로 개발의 흐름을 방해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가적인 암호화폐 세금 때문에 일부 소규모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내 대부분 참여자들은 법안 뉴스에 대해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이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이 더 구체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암호화폐 전문 장외시장 트레이더인 헨리크 쿠겔버그(Henrik Kugelberg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에 '괜찮다(OK)'고 했다"며 "(이 법안이 실행되면) 암호화폐는 더욱 대중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데인(James Deane) 퀀텀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는 너무나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 하나의 관할 구역이기에 미국 바깥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데인 애널리스트는 "법안이 시행되려면 최소 2023년은 돼야 한다. 이 기간 디지털자산 업계 로비스트들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암호화폐 거래를 효과적으로 합법화하고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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