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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칩 없어 위험한 '대형견'…남양주시, 등록관리 강화

등록 2021.08.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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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26일 경기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동물 전문가가 사고견의 행동반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지난 22일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야산 입구에서 지인의 공장에 놀러온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해 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에 격리돼 있다가 이날 경찰에 의해 현장으로 옮겨졌다. 2021.05.26. asake@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법원이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지목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견에게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외장태그나 내장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결국 지자체가 나서 중·대형견의 입양 후 등록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은 반려견 분실 시 주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려견에게 외장태그를 달거나 내장칩을 이식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미등록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인 분양처럼 병원이나 시설을 거치지 않은 개들은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도 해당돼 소유자가 반려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단속기관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나마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은 반려 목적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일부 중·대형견 입앙자가 동물 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지자체 담당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일단 남양주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중·대형견 입양자의 입양 의도다.

소형견의 경우 입양자의 반려동물 사육 목적이 뚜렷하지만, 입양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중·대형견의 경우 반려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로 사육되거나 식육견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찮게도 이번에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한 사고장소 인근에도 불법 개농장이 있었고, 경찰은 이 농장 주인을 견주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한해 남양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새주인을 만나 입양되는 반려동물은 600~700마리 정도로, 반려견 입양자에게는 1개월 이내에 동물 등록을 마치도록 안내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무료로 내장칩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하고 있지만, 외장태그 부착이 가능한 만큼 입양자가 거절할 경우 칩 이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과태료 처분 역시 타지역 거주자가 개를 입양해갔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대다수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중·대형견 입양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미등록견의 등록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동물 등록을 회피하는 입양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소형견들은 입양이 비교적 쉽고 등록률도 높은 편이지만, 중·대형견은 일부 입양자들이 등록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어 관리를 강화한 상태”라며 “아직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견주들은 9월 30일까지 이어지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등록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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