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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자문기구는 '장기적 대책' 주문

등록 2021.08.05 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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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거리두기 연장 논의
"현 유행 꺾이지 않아"…거리두기 단계 '유지' 우세
"락다운 쉽지 않아…소상공인 보상 빨리 마련해야"
방역수칙 현실화 요청…'장기적 대책' 마련 주문도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서 거리두기 조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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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8.0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방역·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기구에서 오는 8일 종료되는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차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자문기구는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정부에 피해보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방역수칙을 현실화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의 방역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밤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이달 9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의료계, 경제·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자문기구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역 상황,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대책에 반영한다.

이날 회의에선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재연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행세가 커지고 있는 비수도권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대다수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문가는 "확진자가 1700~1800명대가 계속 발생하면서 유행이 꺾이지 않고 있다. 4단계에서 내려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당분간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1776명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1717명이다. 하루 확진자 네 자릿수는 30일째며, 국내 발생 확진자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감염은 비수도권으로 퍼졌다.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지난달 18일 31.6%를 기록한 이후 19일째 30% 이상을 기록 중이다. 특히 이날 비수도권 환자 비율은 40.3%로, 지난달 26일(40.7%) 이후 10일 만에 40%를 넘겼다.

이 전문가는 "수도권 격상 영향, 휴가철 등의 이유로 풍선효과가 생기면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많이 전파됐다"며 "당분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될 것 같은데, 비수도권 확산세가 커지면 같이 강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봉쇄(락다운)처럼 현행 4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부와 전문가들 모두 부정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락다운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단,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전문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락다운은 상당히 극단적인 상황이다.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락다운까지 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 4단계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면서도 "(소상공인) 보상은 정부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보상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민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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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8.03. kch0523@newsis.com

전문가들은 4단계를 재연장하면서 방역수칙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방역수칙 현실화에 대해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보면 된다"며 "같은 업종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감염 위험도가 다르다. 아주 미세하게 적용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역에 틈이 없도록 보완해 효과를 높이는 취지라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방역 대책을 어떻게 펼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분야 전문가는 "거리두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행에 따라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악순환만 계속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며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야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빠르다. 지난해 유행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마련한 접촉자 차단-관리 시스템만으로는 전파력이 더 빠른 변이 확산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접촉자 추적과 차단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2년 가까이 교육 형평성·불평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연구해야 한다"며 "당장의 상황만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면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9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처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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