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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이틀앞…"복귀해야" vs "촛불역행"

등록 2021.08.07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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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진행 예정
심사위원들, 가석방 여부 검토후 당일 결정
재계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사면해야"
시민단체 "文정부 존재 부정하는 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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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심사위원회(심사위)가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찬성·반대하는 의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심사위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사위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및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당일 결정까지 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또 수용 생활 중 문제 없이 지내면서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과반수 의결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향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현장 복귀를 위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의 경우 잔여 형기가 남는 만큼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6월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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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 반대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권오인(왼쪽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국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8.03. bjko@newsis.com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을 갖는 경제 5단체장들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촛불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의 마지못해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1056개 단체들을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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