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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자연맹도 언론중재법 비판 "개정안 폐지해야"

등록 2021.08.21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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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세계 언론인 단체 등 해외 언론인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제기자연맹(IFJ)은 21일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성명에서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FJ는 개정안이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IFJ는 "이 법안은 '가짜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1952년 창립된 IFJ는 현재 146국 187매체 소속 60만명 이상의 언론인이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 언론 단체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와 세계신문협회(WAN-IFRA) 등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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