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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과정서 문제점 노출…보완책 강구"

등록 2021.09.15 16:08:03수정 2021.09.15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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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서 답변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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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 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라며 "임대차에 대한 갱신율이 시행 전에는 57%였는데 (법 시행 후) 77%로 늘어났고 갱신 계약한 사람들이 법 취지 내에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같이 노출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유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금리에 기반해 유동성이 풀린 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긴축될 것"이라며 "유동성을 줄이기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투기 소요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대폭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에 대한 금리 부담도 (줄이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을 높이고 고금리가 예상되는 부분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 대출도 해서 (취약계층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면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기재위에 계류돼있는데 세법을 협의할 때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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