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가입 30년, 달라진 한국 위상…다자외교 역량 증진 과제

1991년 남북한 동시·분리 유엔 가입

수혜국→공여국 고속성장…존재감 커져

유엔 외교, 난민·인권 등 이슈 넓혀야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일관성 요구

[뉴욕=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올해는 남북이 세계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난 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그사이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했다. 한국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이자,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 사례였다.

고속성장을 거쳐 국제무대에서 어엿한 중견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자무대인 유엔에서의 입지도 변모했다.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직후인 1945년 10월 국제평화와 안전을 기치로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신생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한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고 이듬해 첫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엔 정식회원국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냉전체제에서 번번이 소련과 중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탓이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6·23 선언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구상을 밝혔다. 북한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남북한이 단일의석을 차지하는 가입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수립되자 길이 열렸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1991년 9월17일 유엔에 동시·분리 가입했다.

[유엔본부=AP/뉴시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9월20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임기 마지막 연설을 한 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1.09.16.

이후 한국의 존재감은 놀라울 정도로 커졌다. 한국은 유엔총회의장, 인권이사회 의장,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배출했다. 특히 반기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2007~2016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의 2019~2021년 유엔 정규예산 분담률은 2.267%로, 올해 기준 세계 11위다.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률은 10위다. 7월 기준으로 한국은 5개 PKO 임무단에 520명을 파병했다.

아울러 1996∼1997년, 2013∼2014년 2차례에 걸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다. 이어 2024~20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올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그룹 B(선진국)로 지위 변경이 이뤄진 것도 두드러진 성과다. 그룹 B로 이동한 건 1964년 UNCTAD가 출범한 이래 한국이 유일하다. 늘어난 경제 규모와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면서 한 단계 도약을 도모해야 하는 한국은 다자외교 역량 증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집중된 유엔외교 저변을 난민, 인권 등 국제사회 이슈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정권에 따라 북한 인권문제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가로 인식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2009년부터 이름을 올리다가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최근 3년 연속으로 빠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의 전신)가 처음으로 채택한 이후 19년 동안 채택됐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은 국제사회 규범과 원칙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특히 유엔에서 인권침해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 북한과 관련해 연속성과 지속성이 없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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