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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법원, 대통령 등에 "청정공기 호흡권 충족 못시켜" 판결

등록 2021.09.16 18: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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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무·보건·환경장관 및 3개 주 주지사들에 "공기질 개선하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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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 앞에서 16일 마스크를 착용한 한 환경 운동가가 '청정한 공기'라고 표시한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의 고위 관리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 자카르타의 공기 질 개선을 명령했다. 2021.9.16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인도네시아 법원은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의 고위 관리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 자카르타의 공기 질 개선을 명령했다.

중앙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이날 32명의 자카르타 시민이 지난 2019년 7월 도시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찾기 위해 위도도 대통령과 인도네시아의 내무장관 및 보건장관, 환경장관 등 각료 3명과 자카르타, 반텐, 웨스트 자바 등 3개 주 주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대 0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이푸딘 주흐리 재판장은 위도도 대통령 등 7명의 피고들은 공기의 질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카르타에서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간의 건강, 환경,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운동가와 유명 인사들, 오토바이-택시 기사들, 대기 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앓는 사람들 등이 포함된 원고들은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신 대기 오염에 대한 보다 강력한 감독과 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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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16일 흐릿한 도시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열차가 선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16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한 6명의 고위 관리들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시민들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 자카르타의 공기 질 개선을 명령했다. 2021.9.16

수도 자카르타에는 10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주변 지역을 포함한 더 큰 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3배에 달하고 있다.

자카르타는 아시아의 전형적인 거대 도시이지만 홍수에 취약한데다 통제되지 않는 지하수 추출로 지반 침하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수도 이전까지 계획되고 있다. 또 매년 교통 정체로 65억 달러(7조618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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