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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장기화' 韓 사립대 등록금 OECD 4→7위

등록 2021.09.16 18:00:00수정 2021.09.16 2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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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美 연 2769만원 상당…스페인·호주·이스라엘 뒤이어
GDP 대비 공교육비 5.1%…정부 3.8%·민간 1.3%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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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 평균 등록금이 세계 4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1.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의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순위가 세계 4위에서 7위로 떨어졌다. 미국 등록금 액수가 가장 높고, 스페인, 호주,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등의 등록금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시간)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 2021'(Education At a Glance 2021)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OECD 교육 지표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36개국의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는 2018~2020년 사이의 지표를 담고 있다.

2019년 사립대 등록금은 연 평균 8582달러(745만원 상당)로, 1년 전보다 4달러(3474원 상당) 증가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미국이 3만1875달러(2769만원)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스페인 1만342달러(1166만원), 호주 9226달러(801만원), 에스토니아 9161달러(796만원), 이스라엘 9004달러(782만원), 일본 8798달러(76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562만원)로 전년 대비 7달러(0.1%) 올랐다. 국·공립대 등록금 순위는 27개국 중 2년 전 조사와 같은 8위를 기록했다.

2018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초·중·고·교와 대학 공교육비 모두 OECD 평균보다 높다.

다만 대체로 민간 부담이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고, 민간 부담이 OECD 평균(0.3%)보다 높은 0.4%였다. 대학 단계는 정부 재원이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고, 민간 재원 비율은 OECD 평균(0.4%)보다 높은 0.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장학금·가계 지원금 등을 민간 재원으로 포함한 결과"라며 "초기 재원을 기준으로 하면 초·중·고교 교육의 정부 재원은 3.2%, 대학 고등교육 부문 정부 재원은 0.9%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이 반영되는 내년도 통계부터 민간 부담이 줄고 정부 재원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2학기부터 한 학년씩 무상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고 1~3학년 대상 무상 교육을 시행했다.

2018년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 비율은 73.6%로, OECD 평균(82.4%)보다 낮았다. 초·중·고교 단계는 정부 투자 비율이 88.6%로 OECD 평균(89.7%)보다 소폭 낮았다. 대학 단계는 정부 투자가 39.7%를 차지해 OECD 평균(66.2%)과 26.5%포인트 차이가 났다.

학생 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1118만원)로 전년 대비 933달러(8%) 증가했다. OECD 평균(1만1680달러)보다 1234달러 많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12월 중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kess.kedi.re.kr)에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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