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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상주 통역·주무 매니저 근로자일까…퇴직금 분쟁 줄줄

등록 2021.09.20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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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년반 일했는데 '프리랜서'라 퇴직금은 무일푼
"출퇴근·업무 지시 명확" 스태프들 반발 잇따라
대법 판례 등 추세 감안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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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30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얀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ACL F조 조별예선 울산현대축구단 vs FC도쿄 경기, 울산현대 조수혁이 수비를 하고 있다. 2020.12.01.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축구단 내에서 주무·통역 등을 담당하는 지원 스태프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퇴직금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는 수도권 소재 한 프로축구단에서 근무했던 A씨가 전 직장인 구단을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다.

A씨는 2014년 공익신분으로 시작해 시 소속 프로축구단에 파견근무를 해왔다. 전역 이후 2015년부터 A씨는 구단과 정식 계약을 맺고 주무·통역 업무를 맡는 매니저로 활동했다.

주무 업무는 구단 소속 선수단의 일정 관리 등 전반에 걸쳐져 있다. 다국어를 구사한 A씨는 통역 업무를 동시에 맡아 1년 단위로 연봉 계약을 맺고 지난해 연말까지 구단에서 근무했다. 해당 기간 A씨는 선수단 일정에 따라 인터뷰 지원, 외국인 선수와의 의사소통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문제는 올해 A씨가 구단을 그만두고 약 6년 동안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근로 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업무에 대한 지시가 분명했던 만큼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 구단 소속 선수들은 구단에 속해 있지만 개별 계약을 통해 연봉을 협상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연봉이 억대인 것과 비교해 스태프들의 처우는 열악한 수준이고 비교적 업무 종속성이 높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A씨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토대로 추산한 퇴직금은 약 1700만원이다.

반면 구단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구단은 A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업계 관행상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된 근거로 내세웠다.

이처럼 구단과 스태프 간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은 비수도권 지역 구단에서도 잇따르고 추세다.

그간 구단들은 지원 스태프들을 프리랜서로 간주하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보다 적은 위로금으로 합의를 해왔는데 이 같은 관행에 당사자들이 반발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무·통역 스태프뿐만 아니라 구단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장비 관리사 등도 비슷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안양지청은 현재 A씨 사건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1차 조사를 마치고 이달 중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근무시간·장소의 구애를 받는지,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자체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며 "계약서의 형식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판례 등 추세를 감안하면 이 같은 분쟁에서 지원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8월 대법원은 프로스포츠 구단에 소속된 트레이너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선 이번 판단이 근로자 여부 판단 시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가 이뤄졌는지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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