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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앞둔 공수처…'윤석열·조희연 수사' 공방 예고

등록 2021.09.21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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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2일 오후 국회서 출범 첫 국정감사
조희연 공소제기 요구 與 공세도 있을 듯
김진욱 "고발사주 의혹 진실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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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6.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달 12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기관 증인으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김성문·최석규 부장검사, 박명균 정책기획관 등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여야 모두로부터 편향성 공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출범 당시 검찰 개혁 선봉에 설 거라는 여권의 '기대'와 달리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했다.

공수처 1호 수사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판이 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공세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 수사 의혹,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등 총 3건이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여권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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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is.com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야권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연이어 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배경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 착수의 당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라며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권한을 가지는 건 공수처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로 밝히는 게 권한이자 의무이고, 책무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도 윤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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