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산업부 公기관, 5년간 벌칙성 과징금 1천억 내

양금희 의원실, 산업부 자료 분석

가산세 860억, 장애인 고용 110억

한전 380억…단일 부과 최대 규모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 반(2016년~2021년 7월) 동안 과실·업무 소홀 등으로 낸 벌칙성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을 살핀 결과 이들 기관은 2016년~2021년 7월 총 1100억원의 벌칙성 과징금을 냈다. 기관이 낸 벌금·과태료·부담금·가산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연도별 과징금은 2016년 124억원, 2017년 464억원, 2018년 112억원, 2019년 320억원, 2020년 48억원, 올해 1~7월 31억원이다.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860억원으로 가장 많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110억원, 과징금 77억원, 교통 유발 부담금 29억원 순이다.

기관별로 보면 한전 40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230억원, 강원랜드 211억원, 한국가스공사 43억원, 한국남부발전 34억원 순으로 많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 조사에서 변전소 옹벽 시설 감가상각 기간을 잘못 산정한 사실 등이 드러나 380억원의 가산세를 냈다. 이는 조사 대상 39개 기관의 단일 부과 건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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